2021나2049872 하자보수금 등, 구성역 OOOOO플레이스 296세대 전부 채권양도를 받고, 판결원금 1,171,305,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 세대별 395만원 이상을 받은 판결례로서, [공용 미‧오시공 91]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각실 바닥 에폭시페인트 두께 축소시공 (T=3mm→1.34mm) 에폭시페인트를 에폭시라이닝으로 해석하여 도장 두께 3mm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비 인정,  [전유 3] 벽타일 뒤채움 부족 오시공에 대하여 뒤채움 100%를 기준으로 한 보수비 인정한 판결례

(1)] 세대 욕실 벽타일 뒤채움 불량에 대하여 시방서가 70%로 되어 있는데, 100%를 기준으로 보수비를 인정받은 사례, (2) 세대 욕실 벽타일 부착강도 부족에 대한 보수비 모두 별도로 인정받은 판결례

※ 판결원금 4,068,253,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 세대당 4,480,000원 이상을 판결받은 사례  (첨부서류: 위 사건에 관한 판결문)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수급인인 시공회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자로서 직접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칠 수 있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인을 대위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 상당 금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있으나,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된 경우에 그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령에 근거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출처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