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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872 하자보수금 등(판결례)

관리자 2025-04-09 조회수 80

2021나2049872 하자보수금 등, 구성역 OOOOO플레이스 296세대 전부 채권양도를 받고, 판결원금 1,171,305,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 세대별 395만원 이상을 받은 판결례로서, [공용 미‧오시공 91]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각실 바닥 에폭시페인트 두께 축소시공 (T=3mm→1.34mm) 에폭시페인트를 에폭시라이닝으로 해석하여 도장 두께 3mm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비 인정,  [전유 3] 벽타일 뒤채움 부족 오시공에 대하여 뒤채움 100%를 기준으로 한 보수비 인정한 판결례